[앵커]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을 시작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과 국민투표법 등 쟁점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건건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7박 8일 동안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신경전 끝에 열린 본회의는 개의를 고심한 국회의장의 변으로 시작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찬반 의견을 국민께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 이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기업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 등을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특히 ‘사법 3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는, 민주당이 본회의 전날 밤 삽입한 ‘벌칙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넣은 건데,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예고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7박 8일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 263명 중 찬성 164표로 가결됐습니다.
친정인 민주당이 자율 투표에 나선 가운데 반대와 기권, 무효표가 모두 99표로 집계돼, 상당수가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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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