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미국 측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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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