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방산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6곳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구성한다.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해 생태계 강건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에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무기체계성능과 개념을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우수 기술 및 연구 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기술 전문가, 국방 도메인 전문가 간 방산 연구개발·실증·창업 과정 협업을 지원한다.
개발 시작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연구개발,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아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연계를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해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와 한·미 간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추진한다.
방산 참여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방산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및 조사 결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국산 부품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과제 중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금주부터 모집 예정”이라고 밝히며 육·해·공군과 협업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