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촬영 이정훈] 2025.12.8[촬영 이정훈] 2025.12.8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오늘(22일) 긴급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대응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결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 합의대로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현지시간 21일, 법적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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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