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우리 경제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보도에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15%가 무효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세계 10% 추가 관세 등 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까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측과 쌓아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3일에는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을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는 만큼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최영진 / 전 주미대사 > “미국에 약속한 투자 금액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들춰봐야 하는데 문제는 워낙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보 문제도 얽혀 있고 천천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편, 이미 낸 상호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을지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들의 관세 환급을 돕기 위한 긴급 지원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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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