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 모두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항소심은 오는 23일 본격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데요.
최종 판단까지 숨 가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무기징역 선고 직후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 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 행위였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물론, 형량까지 전부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란특검 역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오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우성 / 내란 특검보>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합니다.
현재 전담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두 곳 가운데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재판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상고심 역시 2심 선고일로부터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심리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대로라면 오는 9월 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대부분 항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미 항소심에 들어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내란 재판은 본격적인 2막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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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