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사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하고, 다주택 보유로 생긴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