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설 연휴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건사고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설 명절을 맞아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지만, 지나치게 되면 자칫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요, 이웃들과 친 고스톱은 무죄를, 처음 본 사람과 친 건 유죄, 10분 동안 친 짧은 고스톱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무죄의 기준, 어떻게 달랐던 겁니까?
<질문 2>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6년간 4만 건, 피해 액수로는 4,659억 원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집계됐는데요. 특히 1건당 피해 액수가 증가하는 추셉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70%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까?
<질문 3> 요새는 AI 기술을 악용해서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요.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특정인의 목소리와 말투, 억양까지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나 가족 목소리를 조작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의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여보세요’ 한마디만으로도 목소리가 복제될 수 있다고요?
<질문 4>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책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하고요,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5> 귀성길 오른 분들 오늘도 많으실 텐데요. 직접 운전해서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급이 늘어난 반자율 주행보조장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지적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크루즈 기능에 의존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20명이나 숨졌다고요?
<질문 6> 대부분 크루즈 기능을 믿고, 전방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죠?
<질문 7> 모텔에서 잇따라 발생한 20대 남성 사망 사건, 여전히 사건 전말과 범행 배경이 미스터리인데요. 세 번째 피해자가 사망 직전 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여성 김 씨가 먼저 “방을 잡자”고 제안했다고요.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8> 앞서 지난달 29일에 사망한 남성 한 명 더 있었죠. 두 번째 피해자로, 열흘 새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 건데요. 김 씨는 “재우려고 약을 탄 음료를 건넸을 뿐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하기로 했는데요. 범행의 목적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9> 김 씨, 확인된 3명의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남성과 접촉했다는 보도 이어집니다. 30대 남성에게 숙취해소제 3만 5천 원어치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했고, 대전에 사는 20대 남성에게는 자신의 집 근처로 숙소를 잡으라는 대화를 나눴다고요. 추가 피해자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범행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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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