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합의 물량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해…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
“도심 선호 지역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발언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광주=연합뉴스)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 [광주전남사진기자단] hs@yna.co.kr(광주=연합뉴스)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 [광주전남사진기자단] hs@yna.co.kr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6만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며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4일) SNS에 ‘6만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9 공급대책의 뒷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주택 문제 관계 장관회의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초기 합의 물량은 1만 호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과 비용이 구체화될수록 반대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 확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고,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며 “6만 호라는 숫자는 그 시간을 통과하며 비로소 확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다. 공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실제로 지어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낯설지 않다”며 “이번 6만 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며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다. 주택 공급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 조직화된 이해로 드러나지 않기에 협상 과정에서는 쉽게 뒤로 밀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한 이유에 관해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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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