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이상민
징역 7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 유죄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유죄 확정
류경진 재판장
“윤석열 등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판단”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린 정부 고위 공직자…
죄책 가볍지 않아”
‘아빠’ 소리에 방청객석 보며
옅은 미소 보이기도
특검 구형보다 줄었지만
12.3 비상계엄은 내란 인정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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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yeunwj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