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총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대학별로 배분을 하는 역할은 교육부의 몫이 됐다. 교육부는 증원 상한을 고려해 교육 여건과 시설 등 개선 계획을 평가해 입시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따라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4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별로 의대 증원 관련 계획을 제출 받고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평가를 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학생을 가르칠 여건이 되는지, 시설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제출한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이후 대학별 최초 배정은 3월로 전망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 사후 이의신청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월에 처음 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4월에 확정해 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4월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학교별 입시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5월에 공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대 역할 강화와 소규모 의대 적정 인원 확보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원 50명을 기준으로,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2024년 정원 대비 1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50명 이상의 경우엔 2024학년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상한이 낮다. 50명 미만은 30%, 50명 이상은 20%가 상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상한선을 참고로 대학별로 정하게 되는데 대학별 여건을 평가해서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학에서 바라보는 교육 개선 정도와 의대에서 바라보는 교육 개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2024년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을 많이 늘리려 했으나 의대 차원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충북대의 경우 당초 정원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을 하려다가 의대 반발로 125명까지 모집인원을 줄이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전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2027학년도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교원, 유급학생 및 건물, 시설 및 제반 교육에 필요한 사항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승연 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최대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키워주는 쪽으로 정책이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교육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충분한 실습 자원과 교수 인력 확충을 통해, 늘어난 의대생들이 향후 환자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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