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일본 다카이치 총리.
높은 지지율과 팬덤급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어제)> “일본 열도를 강하고 번영하게 만들겠습니다. 일하고 일하고 일할 것입니다. 끝까지 일하겠습니다.”
수적 우세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강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개헌 논의입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를 고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무력 공격 시 내각에 입법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됩니다.
중의원과 달리 상원인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라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관련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3대 안보 문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시로 삼아 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고, 더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해 11월)> “(3대 안보 문서) 관련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첫발을 내디딘 상황.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립 관계인 중국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일 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대수술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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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