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홍춘봉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하 협의회) 소속 시·도지사들이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의 특별법 심사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의 제안으로 긴급히 성사됐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가 2월 회기에서 이른바 ‘3특(강원·전북·제주) 및 행정수도 특별법’을 배제하고, ‘통합 특별법안’만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 결정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시·도지사들은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강력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 등 3특·행정수도법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20조 원 지원안에 대해 “재원 대책 없는 퍼주기는 결국 다른 지자체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자체 우선 배정은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및 세종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특히 세종시가 겪고 있는 단층제 구조의 재정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을 촉구했다.
또 김관영 전북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정·권한 뒷받침이 특별자치시·도에도 필요하다”며 전주-완주 통합 등 지역 내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광역 통합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대표회장은 “주말 긴급 회동에 시·도지사들이 흔쾌히 응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보조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7월 출범한 행정협의회는 강원, 세종,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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