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장관이 기업의 가격 담합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6일)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들이 과거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담합을 반복해 온 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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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