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제이슨 정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이 한국의 쿠팡 규제가 한미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제이슨 정은 지난 3일 한국의 쿠팡 규제가 한미 관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CSIS 선임고문으로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다.
정 고문은 ADB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 재무부에서 공보 담당 부차관보와 국제업무 자문을 맡아 국제경제·개발금융·통상 이슈를 다뤘다. 이 과정에서 각국 재무부·중앙은행·규제기관·원조기관과의 양자 협력 현안도 담당했다.
정 고문은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배경 중 하나로 쿠팡 시태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지만,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고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직원이 인증 키를 탈취해 일부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외부 공개는 없었고, 금융 정보·비밀번호 유출이나 2차 범죄 증거도 없었다는 회사측 입장도 담겼다. 제이슨 정은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같은 맥락에서 2025년 SK텔레콤 데이터 유출 사건과 비교하며 쿠팡에 더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서술했다. 그 논거로 쿠팡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수사 조치까지 포함해 14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동원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고문은 또 쿠팡 한국 임시 대표 해롤드 로저스에 대한 체포·출국 금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 문제가 워싱턴 정가에서 반발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 이후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정 고문은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쿠팡 사안이 디지털 규제 등 한국의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으로 해석될 경우 양국 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3500억 달러(약 515조 5150억원) 규모의 한미 파트너십 강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일 기업을 겨냥한 정치화된 규제가 양국 관계를 위기로 몰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