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통제 뉴스타트 만료…최후 안전판 사라져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 가 오늘(5일) 오전 공식 만료됐습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이 조약은 1972년 첫 협정 이후 54년간 이어져 온 양대 핵 강국 간 군비 통제의 마지막 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로써 양국의 핵무기 수량 제한이 해제됨은 물론, 상호 현장 사찰과 정보 공유 등 실질적인 감시 체계도 모두 정지됩니다.

러시아는 “더는 어떠한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군사기술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새 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거부하고 있어 통제 불능의 핵비대칭 시대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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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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