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는데요.
한편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 실형을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특검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했는데요. 김건희 씨 측도 항소를 시사했죠?
<질문 3> 민주당은 특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상식 무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질문 4>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처리를 통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 5-1>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언이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월에는 특별법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인데, 관세 문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한동훈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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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