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직격했습니다.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구조 대전환을 위한 선결 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화두에 올렸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됩니다. 성장잠재력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어하지 못한 이웃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면서, 당장의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명백히 예정된 것”인데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공격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원칙을 유지해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그런 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 징수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말이지 제 말은…”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상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라면서 “오랜 시간 홀대받은 자본시장이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의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면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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