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올해 5월 9일에 끝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연장할 것이란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을 안 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정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며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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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