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행동에 돌입했다.
22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 법무부도 이들의 중재의향서 제출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고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미 투자자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한국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21일 공개된 청원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한국 당국이 쿠팡에 대해 수년간 선택적인 정부 법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소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러한 행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여러 정부 기관을 동원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상업 계약을 차단했으며,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한 제재 조치를 공개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린옥스의 설립자 겸 매니징 파트너 닐 메타는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 기업의 성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요한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쟁업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쿠팡의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감소했으며 연기금을 포함한 미국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34.24% 하락해 현재 52주 최저가인 19.02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쿠팡 주가의 실적과 일맥상통한다고 인베스팅닷컴은 전했다.
청원서에는 한국 당국이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여러 쿠팡 임원(미국 국적자)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한국으로 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한국 시장에서 국내 및 중국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총 1조 69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3370만 명의 고객 각각에게 5만원 상당의 1회용 상품권 4장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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