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쿠팡 주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알티미터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미국계 투자사들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향후 국제중재를 제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로, 제출 자체만으로 정식 분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이후 90일이 지나야 공식적인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이들 투자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회와 행정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와 행정조치, 위협적 발언을 이어가며 과도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한미 FTA 제11.5조 제1항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제11.3조와 제11.4조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 제11.5조 제2항의 포괄적 보호 의무, 제11.6조의 수용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중재의향서 제출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