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제약바이오 산업 노사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22일 오후 경기 화성 향남제약공단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노총 화학노련,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20여 명의 제약사 기업 대표 및 공장장, 노조 조합원 17명 등이 참석했다. 이들 모두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 명 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생산설비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것”이라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사 모두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개편안에 포함된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40% 인하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높은 제네릭 약가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신약 개발보다 제네릭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관련해 2023년 기준 완제의약품 기준 생산액 10억 원 미만 소형 업체 비중은 31.3% 가량이다. 최근 5년간 등재된 240개 신약 가운데 국내 개발 신약은 13개(5.4%)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53.55%였던 것을 40%로 낮추겠다는 부분에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개편안을 보고했고, 다음 달 건정심 의결 이후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3조 6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고 본다. 또 ▲국산전문의약품 생산 감소 ▲의약품 수급 불안 ▲고가 수입의약품 대체 가속화 ▲필수 및 퇴장방지의약품 등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 공급 중단 ▲저가 해외 원료 전환에 따른 국내 원료 산업 고사 ▲매출 급감에 따른 감원 등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산업 기반 붕괴 ▲일자리 축소 ▲필수 의약품 제조 위축 ▲향남의 고용불안 및 지역 경제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면 해외 약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산업, 노동, 국민을 위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 산업 위축과 노동자 일자리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라며 “과거 약가 인하 정책 실패로 인해 제약사의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 위축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약 산업 노동자 일자리는 국민 건강권과 일치.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개편. 노동계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도 “정부 개편안은 중소‧중견 제약사에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제네릭 40% 일괄 인하는 이미 4.8% 이익률로 버티는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중견 제약사는 제네릭이란 캐시카우가 끊기면 연구개발은커녕 채산성이 맞지 않은 필수의약품 생산부터 끊길 것”이라며 “정책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봐야 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실질 피해를 파악해 정책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좋은 정책도 급격한 변화는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며 “기업이 체질을 개선할 충분한 시간 줘야 한다. 제약 산업이 국제 경쟁력 갖추려면 규제보다 진흥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제약업계 노동자들은 전문의약품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약가 인하는 국민들의 약값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중소기업은 약가 인하에 싼 원료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업계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라며 “정부는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산업계 협회, 노동자와 상의 및 검토 이후 약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밖에도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현 상황을 ‘비상사태’에 빗댔다. 그는 “과거 급격한 약가 인하로 필수원료 및 필수의약품 붕괴 현상을 발생시켰다”라며 “약가 인하는 전문가와 산업계와 조율해서 점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복지부는 약가 인하가 아닌, K-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발표가 필요하다”라며 “일부 제네릭 중 약가에 혼동을 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 인하는 제네릭 이익으로 겨우 사는 국내 기업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정부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업계는 단계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인하율을 줄이고 제약사들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 생태계를 만든다면서 정부가 해주는 것은 별로 없다”라며 “신약 생태계를 만들려면 임상 지원 등 뿐만 아니라 약가 정책을 통해서도 혁신형 제약사 구분이 아닌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적응하도록 정부가 제시한 3년의 기간은 산업체가 적용할 시간이 아니”라며 “상위 100대 제약사 기업이 영업이익률은 4~7% 가량으로, 제네릭 가격을 25%를 낮추면 견뎌낼 기업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