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가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들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추천된 후보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이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가 여성이다. 서울대 출신이 2명, 고려대 출신이 2명씩이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시 출신으로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배우자가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노동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해 3월부터 노동법분야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전남 목포시 태생으로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마치고 1996년 대전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2021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노동재판실무편람을 감수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22~2024년 3년 동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6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업무를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대구지법원장이 됐다.
지난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군에 들었다. 특히 그 해 3월과 7월에는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까지 올랐으나, 천대엽·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최종 제청됐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서울 추신으로 석관고와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내 재판과 사법행정에 두루 밝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 담은 이력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해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해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갖췄는지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군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20년 3월 임명됐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간혹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2022년 5월부터 관례상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대법관에서 퇴임할 때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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