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를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동안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해 성과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목표 달성이 부진한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지도를 병행한다.
정부는 관리·감독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한다. 합동 TF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금융위 상호금융팀, 금감원 중소금융감독국·검사2국, 예보 금융안정실 등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다.
TF는 일별·주별·월별·반기별로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을 운영하며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행안부·중앙회 중심 관리 체계를 행안부·금융당국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매주 화상회의를 열어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주기적으로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금융위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1급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부실금고 구조조정 속도도 높인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인출사태가 발생했던 2023년 7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다. 앞으로는 행안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권을 활용해 부실금고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합동검사도 확대된다. 정부는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올해 합동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보의 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 금고 수를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늘린다. 특별관리 기간인 상반기에는 합동검사 대상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연체율 관리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