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체 “이란 인터넷 차단 영구화될것…정부 허가받은 소수만 접속”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란 정권이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반정부 시위 진압 이후로도 영구화할 계획이라는 민간 감시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가디언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한 이란 검열 감시단체 ‘필터워치’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의 이란 내 소식통은 “이란이 국제 인터넷 접속을 ‘정부 특권’으로 전환하려는 비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영 언론과 정부 대변인은 이미 이것이 일시적 조치가 아닌 영구적 변화임을 시사했으며, 2026년 이후에도 제한 없는 인터넷 접속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아미르 라시디 필터워치 대표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앞으로도 보안 인가를 받았거나 정부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외의 일반 국민은 ‘국가 인터넷’만 쓸 수 있다. 국가 인터넷은 국제 인터넷망과 단절된 일종의 인트라넷으로, 이란 내 검색엔진, 메신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등이 있다고 한다.

앞서 이란 정권은 지난 8일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전면 차단했다.

이후 발신 국제전화는 일부 허용했으나, 가디언에 따르면 인터넷 차단은 페르시아력 새해인 오는 3월20일까지는 일단 지속한다는 것이 이란 정권 입장이다.

라시디 대표는 “이란 당국은 현재의 인터넷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며 “인터넷 차단이 상황 통제에 도움이 됐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란 정권은 2009년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 인터넷을 차단했다가 큰 혼란을 겪은 뒤 국가 인터넷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제 혜택과 규제를 동원해 주요 온라인기업, 은행,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데이터센터를 국내로 옮기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가디언은 “이란은 결국 성공했다”며 “국가 인터넷은 시위 내내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란 정권이 영구적 인터넷 차단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국무부에서 인터넷 검열 문제를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여기 따르는 경제적·문화적 충격은 엄청날 것이며 정권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도 “국가 인터넷은 현재 대부분의 이란인에게 유일한 온라인 수단”이라면서도 “이 새로운 온라인 현실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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