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첫 선고를 받습니다.
향후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과정 전체를 생중계한다고 밝혔죠.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가장 무거운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인데,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내란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는데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질문 4>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들 가운데 처음 나오는 결과죠.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이번 선고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어제, 2차 종합특검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 공조로 맞섰는데요. 민주당은 내란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2차 종합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야권에선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 국면이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거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에 돌입하며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통일교와 공천 헌금 특검은 수용하지 않고, 내란몰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 빨리 실시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죠?
<질문 7>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한 김경 서울시의원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과 전 보좌관, 그리고 김경 의원의 입장이 모두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확정을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재심 생각은 없다는 입장인데, 장 대표가 징계 확정을 미룬 이유는 뭘까요? 또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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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