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다빈 인턴기자 =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이번 재판은 형사 책임을 넘어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12·3 계엄 사태는 개인 처벌을 넘어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진정한 회복과 재발방지는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은 판사들에게 유죄 판단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의미로 ‘유죄 선고식’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형 촉구 서명에는 시민 1만8665명이 참여했다.
의견서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다는 점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이 담겼다.
같은 날 전국민중행동도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00여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내달 19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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