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수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1시간 29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새벽 12시 12분부터 새벽 1시 41분까지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국민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계몽됐다며 응원해주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구나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도중 감정이 격해진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특검 측 주장을 인용하며 헛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으며, 떳떳하다는 듯 방청석으로 몸을 틀어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형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같은 날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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