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 이어 야권에서도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3일) MBK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 핵심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SNS를 통해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심각한 경고등”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투자자 기망 등을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 원장은 ‘MBK 사태, 자본시장 대혁신의 분기점이 돼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MBK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이러한 ‘깜깜이식’ 약탈 경영이 방치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원장은 특히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K-금융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의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지적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MBK는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탈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민 사회 단체들도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을 넘어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며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피의자들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등 불법 은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적 수법으로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이들의 죄질은 어떤 경제 범죄보다 무겁고 엄중하다”며 시민들의 구속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