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등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과적으로 이날 관련 판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한 건의 재판에 대한 판결만 내놓았는데, 이는 형사 피고인 징역형에 관련한 것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사흘 뒤 중요 사건 판결 일정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관세 재판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측은 기대에 그쳤고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음 중요 사건 판결 일정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도입했다. 통상 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방위적 관세를 도입했다.
이후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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