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지난 7월 닻을 올렸던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특검 수사 성적표에 대한 총평이 궁금한데요?
<질문 2> 김건희 특검을 통해 전직 영부인이 공개 소환과 구속, 구속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모두 사상 처음으로, 특검 수사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디올 가방 수수 의혹 등 기존 검찰이 김 씨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특검팀은 수사 종료 직전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마지막 기소였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뇌물죄는 적용 못했고요.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김기현 의원 측은 사회적인 예의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질문 4> 특검은 김 씨의 각종 금품수수 의혹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요. 일반인인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의 공범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밝히지 못해 뇌물죄 수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게 됐습니다.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다음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질문 5> 180일 동안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도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일명 ‘집사게이트’라 불리는 IMS 모빌리티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질문 6> 김건희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권 인사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오늘 밝힐까요?
<질문 7>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침표를 찍었고, 내년 1월부턴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1심 변론을 끝냈고 다음 달 28일 첫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이미 헌재가 위법으로 판단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지점은 다음달 첫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질문 9>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 출근길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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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