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시민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앞서 침해사고 조사를 받은 KT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전 국민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이나 이용자 보호조치도 없이 KT 해킹을 미제 사건처럼 종결할 경우 부정적 선례로 남고 말 것”이라며 “이는 쿠팡 사례에도 답습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주요 책임자들의 국회 무시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체조사 결과 발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마저 패싱하는 등 안하무인 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서버 폐기 등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유의미한 조치 없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한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과 발표한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이용자 85.4%가 KT와 쿠팡의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면서 “이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에 엄중한 제재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침해 서버가 관리하는 정보 종류, 규모, 유출 가능성을 모두 공개 ▲KT는 전 고객 대상 충분한 기간 위약금 면제 시행 ▲KT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영업정지 행정지도 ▲KT 제재 기반으로 쿠팡 사례도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