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연내 통과시키겠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아직 논의가 합의되지 않아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전담반(TF)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 측은 비공개 자문위원 간담회에서 은행 지분 51% 이상 모델과 관련해 “이런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정 업역이 지분을 50%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대상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고려했냐는 질문에 “자문단 회의였고, 자문단(전문가)에서 그런 우려가 많았지만 한은과 의원과는 논의 여부는 ㄱ괸련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정문 의원실 측은 “한국은행의 눈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면서 “발행 주체에 관해 TF 측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해 쟁점이 되는 은행 51%+비은행 49% 컨소시엄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의 입장은 변한 것이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은을 언제까지 설득해야 하냐는 이정문 의원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직 관계 기관 간 논의가 남아있다”며 합의에 대한 일치를 부인했다.
‘여대야소’였지만 업계는 실망하는 눈치다. 업계는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없는 한 내년 초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