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제약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범산업계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바이오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윤웅섭 제약바이오협 이사장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국 제약바이오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비대위는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에 순이익이 3%가량인 점을 들어 산업 체질의 허약성이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관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관련해 개편안은 높은 약가 품목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신규 등재 약가 인하,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 등을 통해 40%로 귀결될 수 있다”라며 “연간 3조6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제네릭(복제약) 산정 비율 53.55%에서 40%로 변경되면 인하율은 25.3%가 된다는 ‘공식’에 따른 계산이다. 예상 피해액 3조6천억 원은 지난 2024년 약품비 26조8천억 원에 전체 약품비 가운데 제네릭 비중인 53%를 곱하고, 다시 인하율 25.3%까지 곱해서 나온 결과다.
또 비대위는 개편안이 연구개발과 품질혁신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말한다. 수익이 줄면 R&D와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지난해 현재 국내 상장 제약사 169개 사 중 R&D 비중이 12%가량인 혁신형 제약기업은 49개 사였다.
비대위는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에 따라 단기 재정 지출은 감소했지만, 소비자 부담은 13.8% 증가했음을 들어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 시장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제약업계는 약가 개편안이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산 전문의약품 62개 품목의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 2016년~2020년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자국 생산 비중 감소는 의약품 공급망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필수 및 저가 퇴장방지의약품의 채산성 악화로 공급 중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취약한 원료의약품 자급 기반을 훼손시킨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제약사 수익 감소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도과 관련 비대위는 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저가 낙찰이 늘어나는 등 유통 질서가 왜곡된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제약사의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발생한 1원 초저가 낙찰 폐해가 병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구매가격 인하 압력 강화로 낙찰과 과도한 할인 경쟁이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경고했다.
무엇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 시 막대한 할인 공급 손실이 예상된다”라며 지난 2014년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약가 절감액이 연구개발 대신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비판으로 폐지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를 방지하고자 비대위는 “정부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실시, 관리 및 감독 기준 정비, 수수료 관리 등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의 수익 구조, 투자 여력, 연구개발, 시장, 국민 후생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라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