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 주도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팩트 시트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도입하려면 이 협정을 우회하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호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질문 1-1> 미국과 별도 협정으로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이 기회라며 한미 간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북한 내부 분위기도 살펴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 공장 준공식 참석을 다룬 북한 매체 보도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또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후계자 이미지를 다지는 행보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상 처음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즉각 부인한 데 이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잠수함은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러시아가 독일이 제안한 ‘크리스마스 휴전’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궁극적인 평화협정이 아닌 단기 휴전만을 위한 합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질문 7>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다국적 유럽군을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보장안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긍정적 반응인데, 러시아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둘 것인지가 연내 종전 성사 여부에 중요 변수로 새롭게 부상한 모습이에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러시아 인사가 북한 공병부대가 내년 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재투입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주지사는 국경 지대 폭발물 제거 작업에서 “귀중한 도움”을 제공한 북한 공병부대가 몇 달 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공병부대 파병이 전쟁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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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