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학자 총재가 과연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잠시 후 권성동 결심공판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이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인데요. 현재 경찰이 오전 9시 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첩 일주일 만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하는 건, 굉장히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질문 2> 경찰이 과연 오늘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지가 관심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한 총재가 천정궁에서 직접 3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하는데, 오늘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될까요?
<질문 3> 특히 통일교 측은 그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 전 본부장만의 개인 일탈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한학자 총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결국 한 총재가 뇌물 공여의 정점이란 판단인 걸까요?
<질문 4> 최근 경찰은 이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전재수 전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품 시계의 경우,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명품 시계의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후 2시 10분 시작) 진행 중입니다.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인데요, 다만 권 의원 측은 1억원 수수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 될 것 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특검의 구형량과 권성동 의원의 최후 진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구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6> 특히 오늘 결심 공판에선, 권성동 의원이 앞서 요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보석 심문의 쟁점과 보석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인이 보냈다는 가방 결제 등에 김기현 의원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거죠?
<질문 7-1> 특검팀은 오늘 자택 등을 보내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될까요?
<질문 8> 어제 박나래 씨가 직접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 쟁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일단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1> 그런데 주사 이모 관련 의혹을 고발한 전직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일부러 서울서부지검을 콕 짚어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임 전 회장이 서울서부지검을 관할로 해 고발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8-2> 아무래도 관련 수사를 검찰과 경찰,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키를 쥐고 수사를 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9> 그런데 현재 매니저 측이 박나래 씨를 고소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반면, 박나래 씨 측이 매니저들을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도 한 곳으로 병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박나래 씨 관련 갑질 의혹에 대해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입장이 향후 법적 다툼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가 포토라인에 서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현재로선 양쪽 모두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나래 씨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질문 12> 다음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0살 여아가 의식이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결국 심정지까지 오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려 12곳의 병원에서 거절을 당했다고요?
<질문 13>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한 학생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는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부산에서 똑닮은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그 원인부터 찾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4> 정부에서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제도 개선이 좀 더 빨리 됐더라면, 이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추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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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