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했습니다.
법률 메모랜덤은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부가 법률 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유가족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법적 판단을 도울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제 협약과 재판 관할 등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법률 메모랜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유가족 대상으로 법률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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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