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최후진술에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힐지가 관심이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본부장 결심 공판에 인파가 몰리면서 재판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공판 내용을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이 설치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적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실명 언급이 없었어요?
<질문 2> 윤 전 본부장 변호인은 통일교 행사 참석을 부탁하기 위해 양 정당과 모두 소통했을 뿐이라며,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걸로 보인다며 당혹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질문 3> 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통일교 의혹을 겨냥한 듯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는 위헌 종교 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4>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 종교 단체가 위헌 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수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김건희 특검이 어제(9일) 이번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사건 서류가 이첩됐다”라고 밝힌 후 특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사의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질문 6>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2019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할 때, 시효 만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6-1>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이 뇌물죄로 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경우, 정치자금법보다 공소시효가 길어서 수사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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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