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데이터처 등 주요 부처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윤곽을 드러냈다. 범정부 행정 AI 전환(AX)과 데이터 거버넌스 고도화에 예산이 집중된 가운데, AI 구현 기반이 되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은 불투명해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가 AI 행정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부처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행안부는 ‘AI 민주정부’ 구현을 목표로 AI 부문에만 1조2천661억원을 배정했으며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개편, 공공데이터 가공·개방 확대 등 행정 전 분야에서의 AI 적용을 전제로 한 투자가 핵심을 이뤘다.
특히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디지털 인프라 복구와 재해복구 체계(DR) 고도화 예산을 대폭 늘렸다. 긴급 복구 전산장비 구축 및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490억원을 편성했고 노후화된 대전센터의 단계적 이전을 위해 3천434억원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 행정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내년 AX 추진에 총 5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로, AI 고속도로(컴퓨팅 인프라), 차세대 AI 기술, AI 인재 양성, AI 확산 정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세부 내역을 보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인프라 중심 투자 비중이 크고 클라우드 전환·운영 관련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AI 시대를 맞아 격상된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행정 혁신 분야에 4천56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감소한 규모지만 통계 자동분류 시스템 확대, 생성형 AI 기반 통계 생산, AI 기반 통계데이터센터 기능 확장, 재현데이터 자동 생성 등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고도화가 핵심 투자 방향으로 제시됐다.
또 데이터 연계·분석·반출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AI 기반 데이터 환경 조성과 메타데이터 체계 고도화가 추진되면서 공공·민간 간 데이터 활용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도 함께 수립해 데이터 표준·법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부처의 AI 예산 기조는 명확하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한편, 이를 위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정비하고 행정 절차를 대화형으로 바꿔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정부가 제시한 AI 민주정부, AI 대전환 구상이 예산을 통해 구체화된 셈이다.
다만 AI 서비스 도입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정부 로드맵 부재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예보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45%에 그치고, 기관의 38.3%가 클라우드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 ‘예산 미확보’를 꼽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AI 투자 흐름만큼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행안부의 내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산도 전년 대비 10% 줄어든 652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측은 일부 AI 행정 예산에 클라우드 이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공공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환경 전체를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준비 중인 ‘AI 액션플랜’ 세부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연내 공개를 목표로 했으나 부처 간 조율 지연 등으로 발표가 미뤄졌고 이르면 이달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 공개가 예상된다.
해당 액션플랜에는 AI 인프라 거버넌스, 공공 AX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 특례, 민관 클라우드 인프라 협력, AI 안전성·규제 프레임워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엔비디아·오픈AI·블랙록 등과 잇따라 체결된 정부 차원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지난 국정자원 화재 이후 촉발된 정부 디지털 인프라 개편 방향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가 핵심 관심사다.
AI 예산이 전 부처에서 가장 확실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AI가 실제 작동할 기술 기반인 클라우드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은 공공 AI 전환의 속도와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AI와 클라우드가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통합적 구조 아래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AI는 클라우드 없이는 구현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클라우드 로드맵이 아직 불명확하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곧 발표할 AI 액션플랜에서 인프라·데이터·보안·표준을 아우르는 종합적 청사진이 제시되고 공공 AX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