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어제(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정년 연장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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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