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사법부가 보여 온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도 줄줄이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다며 “국만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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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