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습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오늘(12일) 회의에서 법무부 등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검찰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부대 의견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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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