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이터 연합뉴스][로이터 연합뉴스]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dpa·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AI의 데이터 학습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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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