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안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안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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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개혁안 관련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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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일부 판사들의 발언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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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