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가안보국장 깜짝 교체…”매파색 짙은 정책 진행할 듯”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보국장[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으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깜짝 교체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밤 첫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카노 마사타카(61) 국가안보국장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이치가와 케이이치(61) 전 국가안보국 차장을 임명하는 인사를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이치가와 신임 국장은 지난 16일 자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 인사가 난 상태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국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입니다.

아사히신문은 “단기간의 이례적인 교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매파색 짙은 정책을 진행하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신임 이치가와 국장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맡은 실적 등이 평가됐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향한 기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국 설치,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매파색 짙은 정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도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검토 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로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은 점도 안보 정책 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정 수립을 위해 맺은 12개 부문 합의서 중 외교안보 부문에는 무기 수출 걸림돌이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내년 개정,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이 담겼습니다.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시간 장거리를 잠항할 수 있는 차세대 동력 기반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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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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