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에 기반한 ‘평화적 두 국가’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인 결단”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베를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평화적 두 국가’를 이야기해왔다. 이 여파로 정부 내 대북·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자주파·동맹파’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평화적 두 국가’가 정부 차원의 대북 기조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은 남북이 오랜 기간 한반도에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로 존재해 온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그리고 관계의 초점을 ‘적대성’에서 ‘평화’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적 두 국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남북 간 합의 준수, 그리고 국제규범 준수를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약속”이라며 “남북이 화해협력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유엔 가입 회원국으로서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먼저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적인 사실상의 두 국가 형태는 전례가 없는 제안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국제 규범, 남북 간 합의, 공식 통일방안에서 30년 이상 일관되게 유지하고 지향해 온 과제”라고 했다.
또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이 의심하는 독일식 흡수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정치적 실체가 있는 국가이며, 동독과 북한은 조건과 성격이 다른 국가”라며 “동독은 사실상 소련의 위성 국가였으며, 냉전의 해체기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나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은 다방면의 실질적 협력을 급속히 발전시켰다”며 “이는 서독 내 정권교체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다”고 했다.
1972년 체결된 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협력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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