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산재 근절을 강조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처리했고, 4.5일제와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한 대화도 예고했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10대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팔을 다쳐 장애를 갖게 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중대재해를 살인으로 규정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맡긴 첫 과제 역시 산업재해 근절이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지난 7월 국무회의)>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추진하면서, 그동안 경제성장 뒤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무산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의 숙원 사업들은 재계의 반발에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재계 달래기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2일 국무회의)>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요구하고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4.5일제, 정년 연장 문제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면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기업의 우려를 잠재울 보완책 마련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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