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낙서 10대 구속영장 기각…모방범은 구속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10대 피의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두번째 낙서’ 피의자인 28살 설모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경복궁_낙서 #모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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