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합니다.
정부는 어제(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서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기획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또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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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