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합니다.
정책 기능을 뗀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나며, 금융감독원과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한 금융소비자원이 설치됩니다.
신설되는 금소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제재권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현 금융위원장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부칙을 통해 신설 금감위의 위원장으로 그대로 임명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장과 금감위원장 겸임 여부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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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